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투명한 기록보관소"(이하 "플랫폼"이라 함)가 제공하는 입법·의정 모니터링, 지식 아카이브, 팩트체크, 커뮤니티, 자발적 후원 및 굿즈 스토어 등 제반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플랫폼과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회원이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기록보관소의 모든 기능을 의미합니다.
- "회원"이란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등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이란 회원가입 없이 플랫폼의 제한된 공개 영역(홈 화면 등)만을 열람하는 자를 말합니다.
-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작성 또는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 "AI 분석 데이터"란 플랫폼이 국회 공공데이터 및 법안 원문을 기반으로 생성형 AI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 요약 및 산출한 위험도 점수, 쟁점 요약 등의 참고 통계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 본 약관은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회원가입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플랫폼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 공지합니다.
-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이메일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며, 플랫폼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플랫폼은 만 14세 이상인 이용자에 한하여 가입을 허용하며, 타인의 명의나 허위 정보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정을 영구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계정(이메일) 및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변경 및 AI 데이터 면책)
- 플랫폼은 입법 정보 모니터링, 국회의원 지수, 팩트체크 리포트, 지식무기고 자료 공유, 온·오프라인 소모임 참여 등의 서비스를 상시 제공합니다.
- AI 분석 데이터의 참고적 효력 및 면책: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법안 위험도 점수', 'AI 법안 요약'은 최신 생성형 AI 모델과 객관적인 평가 프롬프트를 통해 산출된 기술적 참고 자료입니다. 플랫폼은 해당 데이터의 완전성이나 절대적 무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한 최종 정치적·법적 판단 및 투표 의사결정의 책임은 유권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플랫폼은 천재지변, 서버 점검, 네트워크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및 엄격한 금지행위)
회원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즉시 계정 제재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조직적 조작 및 브리게이딩: 특정 게시물의 추천·비추천 조작, 댓글 도배, 다중 계정 생성, 외부 좌표 공유를 통한 여론 왜곡 행위
- 사적 제재 및 좌표 찍기: 특정 공직자, 교사, 일반인의 신상(이름, 거주지, 연락처 등)을 무단 공개하고 사적 공격이나 신고를 선동하는 행위
-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 가짜뉴스, 허위 왜곡 정보를 고의로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체제 전복 및 불법 폭력 선동: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선동 및 폭력 행위 조장
- 시스템 공격: 비인가 크롤링, 서버 디도스 공격, 보안 취약점 악용, 관리자 사칭 등
제7조 (게시물의 권리 및 인용 규정)
- 회원이 플랫폼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원은 플랫폼의 공익적 홍보 및 서비스 운영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게시물을 플랫폼이 무상으로 노출·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플랫폼 콘텐츠의 자유로운 인용: 투명한 기록보관소가 생산한 통계, 팩트체크 리포트, 데이터 시각화 자료는 공익 및 팩트 수호 목적으로 영리·비영리 불문 자유롭게 인용·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정한 인용을 위해 "출처: 투명한 기록보관소" 표기를 권장합니다.
제8조 (권리침해 신고 및 임시조치)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시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운영팀 공식 이메일(nnqrt@naver.com)을 통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론권 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권리 침해 소지가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 즉시 접근을 임시 차단(임시조치)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제9조 (자발적 후원금 및 굿즈 스토어 운영)
- 후원금의 법적 성격: 플랫폼에 납부되는 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자금이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팩트체크 인프라, 공공데이터 크롤링 망, AI API 서버 호스팅을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순수 자발적 무상 증여입니다.
- 세제 혜택 불가 고지: 본 플랫폼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및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후원금 반환: 자발적 증여의 특성상 납부 완료 후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나, 명백한 착오 송금(오송금)의 경우 송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체 증빙과 함께 접수해주시면 확인 후 전액 반환합니다.
- 굿즈 스토어: 플랫폼 내에서 판매되는 굿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 미사용 상태인 경우 청약철회 및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 및 플랫폼과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며,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